| 교육 공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김경훈 |
| 2023년 06월 20일(화)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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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교폭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학교 업무경감 및 사건 처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를 통해서 해결한다. 현재 학폭위는 광주교육지원센터((구) 학교시설지원단)에서 진행되며 관련 부서 또한 이곳에서 상주하며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학폭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심의실과 대기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늘어나는 학폭위를 반영했을 때 현재 심의실과 대기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심의팀 추가로 인한 4개실의 공간 추가 및 재배치를 요청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무공간 절대부족과 가·피해자 동선 분리 필요에 따른 2개실의 공간 추가 및 재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지원센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유휴공간이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해 광주교육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재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 광주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공모심사를 통해 광주교육지원센터에 시민단체를 2023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촉진조례에 따르면 교육청이 사용하는 공간 중 유휴공간이 있을 때 공유가 가능하다. 당시 교육지원청의 유휴공간 또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적극 발굴·이용할 수 있는 시민 공유 공간으로서 의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허가를 준 것이다.
학교폭력이 경미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종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 준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종결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폭위에서 다뤄진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현재 광주의 학폭위는 전반기에만 전년에 비해 66%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부모간의 더욱더 커진 상처와 분노로 인해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폭위 사건 접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건수 만큼 학폭위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늦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커져간다.
교육 공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공간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꼭 그렇게 돼야 한다. 네이버에서 시민단체를 검색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나온다. 특히 광주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광주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힘든 광주학생들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배려와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