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예비이전지 선정’ 도지사와 협의한다 국방부 “협의 대상에 ‘광역단체장’ 포함” 법령 해석 道, 권한 확보…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드라이브 걸 듯 김재정 기자

2023년 06월 20일(화) 20:32

사진=광주매일신문DB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할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김영록 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책임 권한이 생기면서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0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인 전남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5월 23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광역단체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령 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해당 조문은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의 법령 해석은 군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할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