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댐건설 어업피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0일(화) 20:33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뒤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 피해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 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 손실 보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 완료 이후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