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판치는데 ‘불공정거래 적발’ 줄어 신고 포상금 5년간 16건·3억2천여만원 그쳐 연합뉴스

2023년 06월 21일(수) 20:47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금융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판을 치지만,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오히려 최근 4년간 매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근 5년간 총 3억2천여만원에 그쳐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본시장의 불법 거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문제는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대가가 적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또한 2017년 8천727만원, 2018년 6천240만원 2019년 3천820만원, 2020년 1억2천400만원, 2021년 1천185만원 등 총 3억2천372만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천240만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비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해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