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日오염수 17개 시·도 공동 대응” 金지사, 자치사무 자치입법권 확대 강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지·연대 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 10월 전남 개최 제안도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21일(수) 21:17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강 시장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17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자치사무 자치입법권 확대를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협의회 주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7월로 통보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하자 미야기현 지사 등 일본 내에서도 공식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도 방류 통보 만으로도 소금 사재기 등 곳곳이 동요하고 있고, 소금으로 인해 광주 김치산업도 실질적으로 영향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와 위험,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인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21대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5·18정신과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16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오는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하천 국가 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