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양보 못해” ‘日, WTO에 더 제소 않기로’ 보도에 “타국 선의에 의존 안해” 연합뉴스 |
| 2023년 06월 21일(수) 21:17 |
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으며, WTO는 2018년 2월 한국에 패소 판정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2019년 4월 무역분쟁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뒤집혔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장은 전날 보도를 언급,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사례에 관련해 설명했다.
ALPS는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설비 부식,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 배기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ALPS 고장 발생을 확인했으며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처장은 “전날 ‘정부가 ALPS가 8차례 고장났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4건이 더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4건은 별개의 건이 아니라 이미 설명한 바 있는 8건에 포함해서 분석 중인 사안이며, ALPS 출고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