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철 곡성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오복 기자

2023년 06월 21일(수) 21:17

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게 거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은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으로 비춰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이익을 제공한 점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7일 열린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