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210원 요구 올해 대비 26.9% 많아…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 반발 연합뉴스

2023년 06월 22일(목) 20:15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