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소병철 발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대상 포함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2일(목) 20:3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법안으로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 때문에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기존 반의사 불벌 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합의 요구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