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장·원장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市교육청서 “무고성 피해 교원 지속 발생” 대책 촉구 김다이 기자

2023년 06월 22일(목) 20:32

광주시 유·초·중등교(원)장회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 광주지회, 광주시 초등교장회, 광주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는 22일 시교육청에서 “‘99번 잘해도 1번 잘못 걸리면 교사 본인만 손해다’라는 현장 교사들의 자조 섞인 무기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을 참다 못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의 생활 규정 및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움하는 학생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학부모의 무고성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장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학생 교육을 함께하는 담임교사를 분리조치하고 교체하는 등 학교와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