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2일(목) 20:33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금지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4월 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 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 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항공기 내 금지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항공기는 특성 상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