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생활권 목포-남악 택시 영업권 분쟁 이젠 끝내자

2023년 06월 22일(목) 21:15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주민들은 상당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동일 생활권역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가 빈번한 때문이다. 목포 택시들은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채로 돌아와야 해 손실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안 택시들은 사업구역 통합에 반대한다. 노른자인 남악에서 1천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하면 137대의 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다.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목포 전체와 오룡지구를 포함한 부분 통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목포 택시는 남악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상생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차례 통합 시도를 했으나 사업구역 통합 범위,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고소·고발 등 지역·종사자 간 갈등과 행정 처분 등 부작용도 속출했었다.

7월께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찬반 투표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객의 해묵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오룡지구의 택시 부족도 덜게 된다. 전남도는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도비 6억5천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불필요한 영업권 분쟁이 지속돼왔다. 너무 오래 끌었다. 진즉 풀었어야 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통합안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