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상태 전남에 의대 신설” 촉구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충때 지역 의대 설립 고려” 道 환영 입장문…“필수 의료인력 지역 정착 토대 절실” 김재정 기자

2023년 06월 25일(일) 20:26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 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내 “의료 공백 상태인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지역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충과 같이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환영 입장문’을 통해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영 입장문에서 전남도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지역 병원은 의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기초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있고 공중보건의 지속 감소로 사실상 의료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과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고령화와 지방의사 부족, 팬데믹 등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고 의료 공백 상태에 직면한 전남에 지속 가능한 의료 기반이 갖춰지도록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요구가 많다”며 “그래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공공의대는 2020년 논의할 때 쟁점사항이 있었다”며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우려나,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개 안건 중 하나지만, 지난 1월 시작한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최근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은 빠져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의사단체와 먼저 협의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협의 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대 정원 증원을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서”라며 “앞으로 인원 추계 절차 등에서 의사단체 외에 환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