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 20대 실형 오복 기자

2023년 06월 25일(일) 20:26

향정 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70만원씩의 추징금 가납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5월 총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1층 원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수수·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동종범죄 별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27일 형이 확정됐다. B씨 또한 같은 해 2월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B씨의 경우 자수한 점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