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5일(일) 20:27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5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6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28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 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초·중·고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