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철회” 촉구 오복 기자

2023년 06월 26일(월) 18:18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윤 정부는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한 채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또 수신료의 감소가 지역국의 예산을 축소시켜 지역 공영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5천억원 정도 연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KBS 1TV는 상업광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수신료는 특히 지역 언론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 속 감시·견제와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본사의 10분의 1 수준의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분리징수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고 요구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