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원’ 방침에 전남 기초지자체 응답할까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어떻게 기존 4천508억원 외 부족분 市사업 절감 통해 마련 姜시장 “최소 이정도 하겠다는 것” 추가 검토 시사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 즉시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26일(월) 20:45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가 26일 내놓은 지원 방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차액으로 마련할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에 광주시 자체 재원을 더해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먼저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남지역 내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월10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 대상지 지원사업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전남도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나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발표문에 대해 “특정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남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만한 지원 사업”이라며 “각 시·군마다 맞춰 발표하기는 어렵다. 지원 방안은 향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지역)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최소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이전 희망지 의견을 들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맞춤형 사업들을 얘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광주시가 먼저 공통 사항들만 반영한 것”이라며 “(이전 희망지의) 의견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1조원 지원과 관련, 기존 4천508억원 외 나머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 융자를 받게 돼 사업 추진 과정에 일반 회사채를 쓰는 것보다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주시의 사업 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전 추진 시점이 광주시의 대규모 예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 지원이 아닌 연간 단계적 지원의 경우 지원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TK특별법’에 적용된 이주 정착 지원금과 관련,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서는 빠져 있다”며 “이전 지역이 확정되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특별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수, 가구수 책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용 책정이 어렵다는 게 강 시장의 부연이다.

무엇보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오늘 발표는 군공항 유치 지역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천명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전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당연히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