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 종합대책…‘킬러문항 배제’로 충분할까 학벌주의·노동시장 개선·공교육 살리기 등 근본 대책 빠져 연합뉴스

2023년 06월 26일(월) 20:46

지난해 역대 최대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까지 더해지자 26일 킬러문항 출제 배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킬러문항 배제 외에도 수능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어학원의 편법 유치원 운영을 점검하는 등 ‘단속’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조건, 저출생 현상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데다, 결국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교육부가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4년 수능 준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지 9년 만이다.

그러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무게중심이 쏠린 이번 대책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상위권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에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중위권 이하는 킬러 문항까지 모두 맞히기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선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등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교육 외적인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