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통 큰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 후속 논의 중요

2023년 06월 27일(화) 19:59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기존 추산액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전남도는 유감을 표명했다. 진일보했지만 부족하다고 봤다. 진정성을 가지고 후속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산정했던 4천508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해 조성한다. 특히 유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무안과 함평군을 염두에 둔 듯 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 스포츠아카데미, 항공정비(MRO) 산단, 국제학교 등 맞춤형 사업을 제시했다. 최대 쟁점인 소음과 관련해선, 110만평의 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 및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유치지가 확정되면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별, 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 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간 5천여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다.

‘통 큰 보따리’를 광주시가 내놨다.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이나 특별법에 따라 정부 융자를 받게 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배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무안군에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전남도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논의가 없었고 지원 대책이 부족한데다, 민간공항 관련 언급이 빠져 있다며 분명히 했다. 지원사업비 산출 근거로 2016년 발표한 4천508억원을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무조정실과 광주시가 2022년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군공항은 결코 님비시설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이다.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한 이전 사업이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척돼야 한다. 양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