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결의안 의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 의사일정 변경 통해 처리 박광온 “정부·여당, 일본정부 상대로 할 일 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7일(화) 20:47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 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해남 출신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및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대일(對日) 요구 사항을 여권에 제안했다.

그는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개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