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가능해진다 이개호 대표발의 법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8일(수) 20:14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 그동안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이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 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영광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