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관객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8일(수) 20:14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 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