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한 안전설비’ 근로자 잇단 사고…공장장 징역형 오복 기자

2023년 06월 29일(목) 21:02

미약한 안전설비로 잇따라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종이상자 생산공장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성지역 종이생산 공장 관계자 5명 중 공장장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0년 6월 40대 근로자가 종이상자 원단 생산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11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리프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장 등은 기계 시설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을 설치하고 센서 등을 수리·교체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공장장의 경우 공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더 무겁다”며 “피해자 일부는 별다른 배상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