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림부 생산기반 정비계획 기대” ‘농어촌정비법’ 개정 후속조치…향후 10년간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29일(목) 21:0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이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림부의 정비 계획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림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2013년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 취약지역 면적은 38만9천㏊로, 이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 15.9%(6만2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가뭄 대응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5천㏊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5천200㏊), 10.9%(4천900㏊)로 저조하게 반영돼 선정된 면적이 취약지역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