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유령 영아’ 5건 수사 의뢰…경찰 기초조사 광주 1건·전남 4건…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2일(일) 18:18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수조사 초기 단계인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1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4건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다. 다른 1건은 친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관련 기록 재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수조사는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데, 아직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