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18 허위사실 게시물 30건 수사 의뢰 5·18 특별법 근거 왜곡·폄훼 법적 대응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02일(일) 20:36

광주시는 2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