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5·18 피해 종교단체 지원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2일(일) 20:38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일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 등 후유증 사망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