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2일(일) 20:3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됐으나,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나 명예가 침해한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때, 언론보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조정신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