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염전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해야

2023년 07월 03일(월) 19:48

염전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인권·노동·노무관리 교육도 특화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 염전 근로환경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718억원을 투입하며, 수기로 관리되는 원부는 전산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촘촘해진다.

전남도가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마무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염전근로자 인권침해가 사회 이슈가 됐다. ‘인신매매 등 방지법’도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일선 현장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업주 등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 상생하는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즉각 허가를 취소해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염전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 최고 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이다. 전국 생산량 93%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하지만 염전 대부분이 섬 지역에 위치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시설이 노후하고, 업체가 영세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력 착취, 현대판 노예를 용인할 수 없다. 절대로 가당치 않다.

인권침해 가능성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TF 운영의 목표다.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져도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마다 이뤄지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