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기사 프린트

응보에서 회복으로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 유길원

2023년 07월 03일(월) 19:48

유길원 꿈나무사회복지관장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폭과 여중생 폭행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잔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되었고, 피해 학생의 피해와 고통은 소외되었다. 처벌강화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가 한국의 교육현장에 도입된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2011년 좋은교사모임은 한국에서 처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했고, 학교에 만연된 폭력 문화와 갈등에 대해 고민하다가 회복적 정의를 만나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응보에서 회복으로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은 통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또한 회복적 프로그램은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인간은 존엄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결돼 있으며, 내면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상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 공감, 소통, 치유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관계회복’ ‘갈등조정’ ‘화해조정’과 같은 용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지원단을 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 특화 복지기관으로 이런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관계기관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으며, 이를 실천할 좋은 인력과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문화다양성 및 학교쪗력으로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위한 평화안전망구축사업인 응보에서 회복으로 관계회복지원사업을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의 후원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으로 성과확산형인 3년 기획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중 세부내용은 언어폭력 40.4%, 신체폭행 15.3%,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13.0%, 사이버 괴롭힘 9.2%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인 심부름(강요)와 강제추행 및 성추행(성폭력)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대 방식은 현재 처벌위주로 돼 있어 폭력의 예방과 이로인한 공동체성의 약화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또 중도입국 고려인 아동·청소년의 공동체 내 갈등심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학교공동체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평화적인(비폭력적) 갈등관리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은 학교폭력으로 깨어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회복전문기관인 청소년화해놀이터협의회와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등과 협업해 응보적·처벌적인 학교폭력 대응 전략으로부터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문화 확산을 통해 공동체의 갈등관리 역량 함양과 폭력의 대처방법을 사회복지기관으로 확장하며 지역사회 갈등관리 단체와 협력,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와 함께 갈등관리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상호 신뢰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의 협치교육 운동이 되도록 관련 기관도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