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지 1년여…전남 지자체장 8명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등 강종만·박우량 군수 ‘직위상실형’에 항소 3명은 1심 선고 앞둬…2명은 재판·검경 수사받고 있어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3일(월) 20:47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여가 흘렀지만 전남 지자체장 3분의1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지역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단체장은 총 7명이다. 또 1명은 1심 선고에서 직위유지됐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생활비를 도와준 것”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강나래 판사)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에서 직위유지됐지만 별건으로 수사 중인 지자체장도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해 9월30일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도 여럿이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달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월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틀 전인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현재 재판 중이며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