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3일(월) 20:48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3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