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가능 소병철, 유림으로부터 ‘특별한 감사’ 받아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3일(월) 20:48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성균관 등 유림(儒林) 관계자들로부터 특별한 감사를 받았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를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그러나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이 없어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 ‘성균관법’이 이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 통과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했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건 씩 추리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소 의원은 이날 ‘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 중 하나로 선정했고 결국 법사위에서 ‘성균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정병조 순천향교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