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現 3천만원→1억 상향 논의…소득세 감면 혜택도 추진 연합뉴스

2023년 07월 04일(화) 20:18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당정은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예탁금 면세 등이 거론됐는데 아직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3천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당정은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상태”라며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