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금덕 할머니 공탁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이춘식 할아버지 건은 반려…법원 “당사자가 변제 거부 의견 제출”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4일(화) 20:19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난관에 부딪혔다.

광주지방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기 때문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즉각 불수리 사례가 나오면서 법적 유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해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