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강조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4일(화) 20:2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도 높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카르텔 실체를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 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