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전년比 10% 증가 전남 총 21만건 신청…道, 자격·현장점검 추진 김재정 기자

2023년 07월 04일(화) 20:20

전남도는 4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건, 21만7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만5천건)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