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교육 특강 실시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언…형사처벌 대상 김다이 기자

2023년 07월 05일(수) 18:56

정준호 변호사는 5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3천60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죄’ 주제로 광주학원연합회 릴레이 특강을 이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등 총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연수로서 학원장 및 독서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민법상 자녀징계권이 훈육권으로 개정된 이후 아동보호자의 정서적 보호의무가 급격히 강화됐다”며 “현재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언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보조강사와 수강생 갈등 상황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시 학원장의 아동학대죄의 공범 의율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사례중심으로 제반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법무관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