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오염수 보고서’ 놓고 정치권 공방 가열 대통령실 “발표 결과 존중…국민 건강 최우선” 민주,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법안 검토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5일(수) 20:50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를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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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또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날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핵 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전날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