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의결 여당·정부 “가짜 유공자 양산법…충분한 논의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5일(수) 20:5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이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 등이 퇴장하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 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에서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