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유령 영아’ 34건 조사 중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5일(수) 20:51

광주·전남 경찰이 출산기록만 존재하고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34건을 조사 중이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유령 영아’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4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4건은 소재 파악 후 추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의뢰된 14건 가운데 10건은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한 사례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이후 아기의 안전, 부모 측 주장과 달리 영아 유기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추적 중이다.

베이비박스 사례는 경찰이 각각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시설마다 업무량이 폭주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나머지 4건은 입양시설 또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24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0건을 진행 중이며, 4건은 조사를 종결했다.

전남에서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보호자의 소재 파악 5건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2건에 대해서는 재확인 중이다.

경찰은 소재 파악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전수조사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