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한다 이정선 교육감, 시의회 ‘인건비 조례’ 수용 시민사회협의체 구성…급식비 추가 지원도 김다이 기자

2023년 07월 05일(수) 20:51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수용키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간 지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등을 통해 법률 재개정 등 제도의 미비한 부분 보안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교 교육을 더욱 튼실히 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상위법 충돌, 재원 부담 등의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대안기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시청이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로 지금까지 초중등 기관만 포함해 지원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신뢰하고 실현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광주YMCA 이사회실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회,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합의 사항은 ▲시민사회협의체 구성 ▲광주시 인재 양성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 통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 포함 ▲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시의 학교밖청소년 지속 지원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