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한다 ‘주택건설 통합심의 운영규정’ 시행…디자인 특화 박선강 기자 |
| 2023년 07월 05일(수)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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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일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없이 병풍화된 광주 도심 공동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개별 심의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는 사업 장기화,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 내용 상충, 이미 의결된 내용의 재심의 등으로 우수 디자인 반영이 어려웠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는 ▲설계 공모 ▲디자인 특화 등으로 접수된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이 도시경관 향상, 디자인 우수, 공공적 측면에서의 가치증대 등을 종합 자문·지원하고,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향상 계획서를 수립해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이행하면 된다.
타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만을 목적으로 통합 심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유도, 신속한 주택 공급 등을 해결할 계획이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