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소통 의정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민생 회복 매진” <12대 의회 1주년> 김재정 기자 |
| 2023년 07월 06일(목) 19:56 |
|
▲전반기 1년 소회는.
-지난 1년은 민생경제 회복,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 메가이벤트가 될 국제행사들의 성공 추진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4대 목표를 정하고 추진에 전력했다. 일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제12대 전남도의회를 성원해준 도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고생하는 동료 의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전반기 1년 동안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2023년 6월 기준)을 총 122건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뿌듯하다.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차 의정활동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의 소통이다. 지난 1년간 의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현장 소통에 각별히 신경썼다. 조례 제정시 토론·간담회, 현지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필수 과정으로 정착시켜 매뉴얼화했다. 나름의 성과도 있다. 목포대학교 1천원의 아침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전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예산 3억6천만원 반영을 확정했다. 도자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얻은 제안을 바탕으로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해 8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로 의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2년 차 의정활동 또한 현장 방문, 대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 여론 수렴의 장을 더 활성화해 협치에 기반한 정책 의회 구현에 전력하겠다.
▲민선 8기 전남도정 평가는.
-전남도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4위, 가구소득은 2018년 전국 17위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다. 전남 농수축산물은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철강, 화학, 조선 등 세계 굴지의 주력산업과 누리호 우주산업,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강화된 민생복지 시책 또한 도민들에게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대전환의 물결을 주도한 전남도의 노력이 도정 성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제12대 전남도의회 또한 이에 발맞춰 전남 도약의 기점 마련에 더 매진하겠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사업에 투자·유치가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비롯해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도 힘쓰겠다.
▲일본 원전수 방류로 전남 수산업 타격이 우려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해치는 반인륜적, 반환경적인 행위다.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전해진 이후 신안군에서는 천일염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하고 가격이 폭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방류 소식 자체만으로도 지역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어업인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에 주력하고 있다. 도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은 단순히 서남권 발전이라는 명분만 갖고 접근할 수 없다. 생활소음 피해라든지, 위험시설 이전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 인근 지역 농·축·수산업 피해 등 그 당위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분명한 것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확한 민심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의회도 지역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인사권 독립 이후 달라진 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만을 허용한 정책지원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불안정한 조직 구조, 독립된 감사 조직의 부재, 예산편성권 누락 등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 우선적으로 조직·예산권의 확보를 위해 내부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국회의 국회직처럼 지방의회직이 신설되도록 하고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의원 역량 강화 방안은.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12대 도의회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됐으며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용역보고회 등 총 50회의 활동이 추진됐다. 11대 동기 대비 운영 실적이 38% 증가했다. 앞으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 지방의원 교육도 추진할 생각이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각 지역별로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은 없나.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는 설립 지역을 논하기 전에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간 유불리를 놓고 경쟁하다 정작 타 지역에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의료취약지 전남의 경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것 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반드시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 도의회는 최근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 의대 설립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를 홍보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들에게 한말씀.
-전남도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소통 의정 활성화로 지방소멸 극복, 민생 회복에 매진하는 등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