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내동댕이’ 어린이집 교사들 감형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6일(목) 19:56

한 살배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는 등 영아들을 수십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영아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시설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A(54)씨와 B(54)씨에 대해 1심을 파기,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나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1-2세 영아 5명을 담당하며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발버둥친다는 이유로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범죄를 25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 A씨와 함께 14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징역형,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5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모와 2심에서는 합의했다”며 징역 형량을 감형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