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委 회의 전면공개’ 조례 추진 박수기 시의원 대표 발의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06일(목) 19:57

광주시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위원이 특정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회의록과 심의 자료도 어떤 이유로 가결·부결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속기록을 함께 첨부해 내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사회 일부에서 실시간 회의 공개 등 시민 참여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소수 전문가 그룹끼리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