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두발언(7월 7일)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8일(토) 11:41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을 보면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건폭이자 부패 세력’이라며 척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보조금 부정·비리의 원흉으로서 반드시 단죄해야 할 카르텔’로 지목했고, 사교육계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예산 나눠먹기 관행에 찌든 이권 카르텔’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정부는 ‘반국가세력’이고, 야당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해 무너뜨리려는 세력’일 뿐입니다. 언론은 ‘허위보도와 거짓공작으로 국민을 세뇌해온, 뜯어고쳐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급기야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신임 왕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7년 동안 검사 윤석열에게 세상은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 두 부류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권력을 쥔 검사의 눈으로, 온 세상을 이권 카르텔과 잠재적 카르텔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사회정화위원회가 떠오릅니다. 1980년 전두환은 신군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식개혁과 반부패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수천명의 공직자를 퇴출시켰고, 수백명의 교육공무원과 언론인을 해직시켰으며, 신문·방송을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국민을 정화의 대상으로, 청소해야 할 세력으로 몰아세운 전두환 정권, 모든 국민을 범죄자와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의 특권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검찰, 극우 세력, 가족 이권으로 묶인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식 극우적 발상에서 나온 일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이익엔 부합했으나, 우리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건 도대체 무슨 카르텔이라고 부릅니까?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이권 카르텔을 덮기 위해 양평 일대 주민의 이익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 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세상을 카르텔로 지목하고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의 분노는 대통령의 카르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87년 6월에 폭발했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한 폭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