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식사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원 오복 기자

2023년 07월 09일(일) 17:46

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게 지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받은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최소 암묵적 공범 관계가 성립됐고,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였으며, 갹출을 연출한 정황상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고도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