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안정세…유류세 인하 종료되나 9일 광주 휘발유·경유가격 ℓ당 1천559원·1천366원 1년새 25%·36% ↓…세수 부족 속 내달말 정상화 전망 양시원 기자

2023년 07월 09일(일) 19:15

사진=연합뉴스

광주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3달째 동반 하락을 이어가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다.

이에 그간 고물가 속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경감코자 연장돼왔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르면 오는 8월 말 당초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당 각각 1천559원·1천366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난 4월부터 주간 단위로 각각 10·11주째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휘발유(2천74원→1천559원) 24.8%, 경유(2천127원→1천366원) 35.7% 각각 하락했다.

연간 단위로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태로 인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2017-2021년 5년간의 평균값(휘발유 1천487원·경유 1천303원)에도 근접해졌다.

이에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7% 하락,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5년 1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올해 4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유류세 원상복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난해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천억원 규모다. 현재 휘발유는 25%(205원), 경유·LPG부탄은 37%(경유 212원·LPG부탄 73원)의 유류세가 각각 인하 적용돼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6조4천억원 감소한 16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처럼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 시, 세수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이 덜 걷히게 된다.

이런 상황 속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세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선인 60%로 동결하는 등 감세 정책이 다수 담기면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환원의 패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가의 변동성이 큰 만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유류 수요가 급증, 반등 가능성도 상존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에 종료하게 돼 있다”며 “그때까지 유가흐름, 국민부담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향후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