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생에 도움되는 조화로운 예산 편성 노력하겠다” 지방소멸 극복 예산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김진수 기자 |
| 2023년 07월 09일(일)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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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6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소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배려해준 원내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예결특위는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올해 정부예산안 규모는 약 630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예결특위를 운영할 생각인가?
-국회의 권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다. 정책과 입법은 예산이 균형 있게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돼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1972년 6천472억원이었던 국가 예산이 내년에 약 630조원까지 1천배 가깝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정부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의 모든 예산은 국민의 예산이다.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를 고려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조화로운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무안출신 서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올해 각 지역별로 벌어질 정부 예산 확보 ‘전쟁’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 사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 직면한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은 ‘지방소멸’이 아닐까 싶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이 중 고위험지역 45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한 지역 인구의 감소는 취업·교육·상권·복지 등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의 소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소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현재 소멸 고위험지역 모두가 농산어촌인 만큼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1차 산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업들은 특위 차원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으로 이뤄진다. 민생을 논하는 자리에서 소속 정당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요즘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에는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도,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손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정치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 소통을 통해 존중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민생 우선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조율해 여야 간사들을 비롯한 위원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광주·전남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분배가 아닌 지원이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주변 곳곳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외면 받지 않도록 발로 뛰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일선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지역의 특색과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지자체와 부처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성적인 사업편성이 아닌, 지자체와 부처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로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지역민의 염원에도 희망하는 모든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생각인가.
-시급하지 않거나, 누수되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이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필요필급한 예산도 외면하지 않겠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내역을 조정해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예결특위 위원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입법 활동을 소개한다면?
-제가 가장 역점을 뒀던 법률은 ‘지방소멸 대응 3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소멸 대응 3법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0년 6월1일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협치모델법’도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모두 농어촌의 주민이다. 이 법을 통해 농산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법’ 제정안은 자조적인 지역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의 보건·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국회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21대 남은 임기 동안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개선을 위해 해당 법률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은 추가 입법을 통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2018년 7월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하면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한순간도 잊지 않은 소중한 약속을 지역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쌀값 폭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러 문제로 지금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과 광주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소멸과 농어업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도 부탁드린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